‘사업폐지’ 권고 받고도 공사강행…4조4937억 잘못 운용

정부가 2002년 국책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폐지’ 권고를 받은 6개 대규모 개발사업(총사업비가 4조4937억원)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추진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조사 비교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의 사업폐지 권고를 무시하고 시행 중인 사업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영광∼해제 국도 △부안∼고창 국도 건설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 △괴산댐 재개발 등 6개다.

이들 사업의 개별 사업비는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사업별로 15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 또는 집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또 2003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폐지 권고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신안산선 복선화사업의 추진을 검토 중이다.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8143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정부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