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 적용받는 사람 빚 상환 정보 은행끼리 공유

23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빚 상환 명세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로 모아져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게 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10일 신용정보협의회를 열고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을 받는 사람의 빚 상환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도록 개인신용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대법원은 그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이를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8년 내 빚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채무 상환을 마쳐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때부터 8년간 빚 상환 명세가 보관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