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언론관련 NGO 집중지원…3억 3700만원→7억 5100만원

정부는 지난해 시민단체에 472억5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했거나 지원 예정인 예산 총액은 505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부처는 행정자치부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22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홍보처의 경우 2001년 30개 시민단체에 7억92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 25개 단체에 8억1200만원, 2003년 32개 단체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권이 주도하는 이른바 ‘언론개혁’ 정책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민언련) 등도 정부에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단체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김대중(金大中)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정병국(鄭柄國) 이인기(李仁基) 의원 등이 1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예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방송위원회가 각 지역 민언련 등 시민단체에 지원한 액수를 살펴보면 2000년 3억3700만원에서 2001년 6억39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 7억3800만원, 2003년 7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방송위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전북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구경북미디어포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등 58곳이다.

또 민언련은 지난해 방송위(3000만원) 말고도 한국언론재단에서 136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4000만원, 국정홍보처에서 41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92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1억3380만원을 받았다. 민언련이 올해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755만원이다.

언개련에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지난해 4000만원, 올해 3970만원이다.

민언련과 언개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고 신문 사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민간 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시민단체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가린 뒤 자금을 집행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여과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현황(단위:원)
부처	2003년	2004년(집행중)	2005년(요구액)	비고
재정경제부	18억7800만	21억1500만	12억1500만
교육부	2800만	2800만	-
통일부	4억5000만	4억5000만	7억	2004년, 2005년 전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지원
행정자치부	228억1900만	228억7800만	183억5600만	200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8억7800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000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4000만
여성부	20억	20억	20억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7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2억	2억	1억5000만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
부패방지위원회	-	1억3000만	-
문화관광부	7억300만	17억7200만	-
보건복지부	85억2300만	89억7100만	57억3600만
외교통상부	25억3000만	29억3100만	-
국방부	29억	27억	30억
환경부	2억	2억	2억
노동부	21억9100만	35억300만	117억200만	2004년 민주노총 건물 임대료 지원 10억2700만
건설교통부	3억9300만	4억9300만	-
국가보훈처	1억	1억500만	1억1000만
농촌진흥청	15억1800만	14억5500만	-
총계	472억5500만	505억1500만	-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