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한국투자때 정치상황 고려해야”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내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계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디리요네 그룹의 아시아 지사인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 18일 한국 관련 투자보고서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이상주의적인 부의 재분배’에 치우칠 경우 소비와 신뢰, 재벌의 시설투자를 유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시장 투자 시 정치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CLSA는 또 노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반(反)노조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 가격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추기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과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중소기업 부실과 맞물려 여전히 취약한 은행 시스템에 우려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