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변함없이 추진”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0일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부동산 보유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펴고 있다”면서 “10년, 20년간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대처하면 망국적 고질병(부동산 투기)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29회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을 통해 “투기 억제와 건설경기 부양 사이를 수없이 오간 ‘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이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대란도 지난 정부의 단기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기를 살리자고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극도의 소비위축을 가져왔다”면서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에 비해 잘하는 것이 많지만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주의 정책을 펴 퇴장시 국민 50%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