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금감원 불협화음 카드대란 불러

지난해 LG카드사태 등 카드대란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웠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원이 일방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감사원 특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999년 1월 신용카드사 감독조직을 편성하면서 은행계 카드사와 전업카드사 담당부서를 분리했다. 은행계 카드는 은행 내 사업부문으로 돼 있고 전업카드사는 LG와 삼성카드처럼 카드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다.

이로 인해 은행계와 전업카드사에 대한 감독기준 법규가 달라졌고 부서간 정보공유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LG카드 등 전업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계 카드사는 2000년 3월부터 단기 연체자들의 빚을 장기대출(대환대출)로 전환해 줄 때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았다.

반면 전업카드사는 2003년 1월까지 대환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대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아졌으나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랐다.

전업카드사는 또 2002년 5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184만4309명에게 총 265만2734장의 카드를 발급했다. 이는 같은 시점 28개 전체 카드사가 이들에게 발급한 카드 431만3696장의 61.5%다.

전업카드사의 카드발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후발주자로 카드 시장에 뛰어든 전업카드사는 신규회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에 비해 무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업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건전성 관리 규정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의 건전성까지 생각해 규제했던 만큼 감독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환대출 : 단기 연체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현재의 부실을 미래의 부실로 미룰 뿐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