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계획 ‘야심찬 청사진 첫해부터 먹구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건설경기마저 급락조짐을 보이는 등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부터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구상이 첫해부터 암초를 만난 것이다.

▽브레이크 걸린 일자리 창출=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는 1월 37만4000명에서 2월 50만7000명, 3월 53만4000명, 4월 51만7000명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5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5월 들어 36만8000명으로 둔화됐다.

1∼4월 전체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것도 비교시점인 지난해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월 고용동향은 심상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연간 일자리가 3만개나 줄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이 주춤한 이유=무엇보다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긴 2000년(87만명)과 2002년(60만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각각 56만명과 54만명이었다.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은 2000년에는 26만명이 늘었으나 2002년에는 오히려 3만명이 줄었다. 이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소비가 활발해져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주춤한 올해 5월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오히려 1년 전에 비해 1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덜 먹고, 덜 쓰면서’ 지갑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더구나 올 하반기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될 전망이어서 고용시장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창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건설수주는 5월에도 1년 전에 비해 24.0%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7만명이 늘었으나 5월에는 1년 전에 비해 6000명이 줄어드는 등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