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추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올해 말까지 자연재난보험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진다.

소방방재청은 산후조리원과 콜라텍, 찜질방, 숙박형 고시원 등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을 통해 업종 특성과 수용 인원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 및 피난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며 영업주의 손님 안전보호 책무가 명문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16만9292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복합영화상영관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 전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재영향평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실험을 통해 건물에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뒤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보험제는 내년부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 관련시설에 대해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