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환율방어용 국채 28조 필요”

재정경제부가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50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이 같은 발행한도가 예산처를 통해 국회에서 모두 수용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환율방어를 위해 내년에 이를 모두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재경부와 예산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마감된 부처별 내년 기금운용예정액 중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로 올해의 9조원보다 19조5000억원이 늘어난 28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내년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 중 실제 얼마가 투입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는 추세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발행한도의 상당부분이 환율방어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원화표시채권이 34조6000억원, 외화표시채권이 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예산처에 제시한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실무선의 검토일 뿐 예산처 및 국회와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한도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실제로 그만큼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된 한도 가운데 얼마를 발행할지는 내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