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 법인-부가세 1조5000억 줄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로 올해 1·4분기(1∼3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23.8%에 그쳤고 통합재정수지(연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수지)도 2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내놓은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4분기에 걷힌 법인세는 7조541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同期)보다 7830억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액(23조6080억원)의 31.9%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32.5%·예산에서 특정 기간까지 걷힌 세금 비중)보다 0.6%포인트 낮다.

부가세 수입도 올해 1·4분기 7조8680억원으로 작년보다 704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은 4.4%포인트 줄었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오른 세목(稅目)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법인세와 부가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올해 1·4분기 총국세수입 실적은 29조770억원으로 연간 예산 대비 23.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연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25.4%)보다 1.6%포인트 낮은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