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2조 감소… 올 稅收 차질 빚을듯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소비 관련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말 신고가 끝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액(2003년 귀속분)이 예상보다 적어 연간 법인세가 정부 목표치인 23조6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2년 귀속분 법인세 25조6000억원보다 2조원 정도 적은 규모다.

또 올 4월말 끝난 부가가치세 1기(상반기) 예정신고 실적도 예년에 비해 부진한데다 지난달 말 완료된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올해 세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래(李明來)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5월 이전의 세수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실적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전체 세수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