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무료’ 추진

경차의 도심교통혼잡료와 고속도로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력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전국 5만가구에 2만원씩을 되돌려 주는 ‘캐시백’ 제도가 실시된다.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교통혼잡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을 지금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민영주차장에서도 주차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또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에도 자동과금(課金)시스템(ETS)을 도입키로 했다. ETS는 판교IC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통행료 자동 정산 시스템이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6∼9월 전력 사용량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인 5만가구를 선정해 전기료의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10월 중 2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체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만8000원씩 지급되는 고효율 전동기 설치 장려금을 2007년까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태양광 발전(發電)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정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쓰이는 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리를 1%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