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株 처리 검토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25.6%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2일 “최근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역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끝냈다”며 “이번 주부터 회사별로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에 대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라며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