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정책’ 궤도수정?…빈부격차등 비판목소리 높아

성장 중심에서 균형 성장으로?

성장만을 추구해왔던 중국 발전정책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방정책을 시작한 이래 25년간 수출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성장에 주력해왔다. 소득불균형과 환경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성장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발전전략은 벽에 부닥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 아시아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소득불균형은 경제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농촌 노동자들은 가장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 꼽혔다.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이에 따라 빈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

소득 불균형은 소비시장을 양극화 시킨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재와 공산품 제조기업을 가격 경쟁에 허덕이게 만든다. 박한 이윤 때문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렵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도시 공유지 불하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며 중국인들이 자신의 가난을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때 이는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 하버드대의 듀이 퍼킨스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을 장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안정 △농촌 개발 △사회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정책의 도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 도농(都農)간 균형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사회 불균형을 어느 정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