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창업규제’ 감사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

감사원이 ‘창업 관련 규제’를 감사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이번 자료 수집은 각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계통 감사’의 전(前) 단계로 풀이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창업 활성화 대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3일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제조업 창업 관련 현황과 규제 목록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당국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많아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선 규제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했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관련 규제가 중앙부처는 물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감사원이 이에 대한 계통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 관련 규제 개혁은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지목해 온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나 지자체간 이해 다툼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장 설립 규제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실천방안마저 환경부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있는데다 규제의 상당수는 개별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가 많아 규제 혁파가 진전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각 부처나 지자체간 이해 다툼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 정부의 창업 활성화 대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