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환자’ 잡아낸다…금감위, 수시 병실 점검

국내에서 1년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보험사기가 많은 교통사고 분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입원 절차만 밟고 병실에 머물지 않는 속칭 ‘나일론 환자’에 대해 연말까지 수시로 병실을 점검해 단속할 방침이다.

나명현(羅明鉉)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 가운데 실제로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가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에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11조4700억원의 10%인 1조원 정도가 보험사기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금감위,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