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2차협상 끝나…비관세 품목 이견 못좁혀

일본 도쿄(東京)에서 23∼25일 열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관세철폐 품목 수와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김현종(金鉉宗)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7일 “양국간에는 현행 관세율과 경제발전 수준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허이익의 균형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기용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양국간 기술규격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상호인정분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김 조정관은 “한일 FTA가 맺어지면 단기적으로 상당폭의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일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단기적으로 6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적자가 4억달러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2.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