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올해 수출환경 악화될 것＂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는 8일 '2003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불안정한 국제통상 환경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무역 마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 정보기술(IT), 섬유 등의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국은 실업문제 해결,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에 따른 업계 반발, 대선 등을 고려해 수입규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직접적 수입규제보다는 안전, 환경보호, 위생 등 간접 규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신규 제소 품목의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과잉이 심화되면 추가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인도는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화학, 철강, 직물을 비롯한 한국의 대(對) 인도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 EU 등 20개국으로부터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4건, 중국 17건, EU 및 호주 각 10건, 남아프리카공화국 9건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구분 없이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