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장비-부품업체 지원펀드 1조 조성

산업자원부는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늘려 올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수급(受給)업계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을 고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으로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해 창업 과정의 애로를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장비·부품업체의 설비투자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장비와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상반기 중 5∼7개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담당자가 모여 기업 애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업 신문고’도 설치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가 유통 6만2000개, e비즈니스 2만9000개, 제조업 지원서비스 2만6000개, 디자인 2000개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1851억원을 투자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돕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200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의 올해 업무 계획과 관련해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종익 초빙연구위원은 “정부가 권유하고 다그친다고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대기업에 요청하거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