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문]“노조 불법쟁의 엄정 조치해야”

한국의 노사분규는 외국 본사의 투자 결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분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불법쟁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알란 팀블릭)는 국내에 진출한 50개 외국인투자기업 인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개선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신규 투자 또는 사업 철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96%(매우 부정적 68%, 다소 부정적 28%)에 이르렀다. 또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과 노동정책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견해도 각각 72%와 64%나 됐다. 종업원의 징계, 해고 등 고용유연성이 낮다는 응답은 85%, 전문직과 생산직 등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71%였다.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32%) △노사분규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또는 중재(20%) △무노동 무임금 정착(17%) 등이 제시됐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