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보증여력 3조원 확대…정부출연금 1000억 증액

금융회사의 주택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여력이 3조원 늘어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년 주택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당초의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신보는 자본금의 30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어 1000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3조원의 보증 여력이 생긴다.

재경위는 또 주택신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출연요율을 현행 ‘평균 대출 잔액의 0.315%’보다 상향 조정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요율 인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재경부는 금융회사들이 출연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을 일반 대출에 포함시키는 관행 등을 조사한 뒤 요율 인상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신보는 기존 주택대출의 부실화로 대위변제 규모가 올해에만 5000억원 선에 이르고, 내년에도 4700억원 선으로 예상돼 보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1∼2%에 머물던 대위변제 발생률이 올해는 3.3%로 급증하면서 기본재산도 작년 말 현재 5262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3100억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경위 당국자는 “주택신보의 부실은 내년에 주택신보를 흡수 합병해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 출연금을 2배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