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건교 “부동산투기 잡을 수 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면 충분히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14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가수요와의 싸움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초강력 조치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또 다시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순차적으로 부동산대책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은 늘었으므로 부동산대책은 투기심리를 잡는 수요 쪽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중과나 대출제한 등으로 리스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거주자들은 자녀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교육문제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고교 문제도 비평준화로 가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만 이를 위해 비평준화를 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준화를 개선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강북 뉴타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 주택기금지원, 특목고 유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