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검토…12일 경제장관 회의

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 비중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족사관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 강남권이 아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 문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소비 위축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미 있거나 신설 예정인 사립고를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집값의 5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말 현재 19개 시중은행이 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금 30조2000억원 가운데 6조원가량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강남지역 등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중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 올린 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저(低)금리에 따른 신용팽창 등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거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총재는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금리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거품 발생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