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상 불가피” 趙 경제보좌관

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보좌관은 6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 고비용구조의 핵심이며 기업 경쟁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민생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현 정부 임기 내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의 3배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보좌관은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지가(地價) 대비 1.2%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미국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감안할 때 3배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이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