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미 오버비 암참 부회장 ＂외자유치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이 외국의 투자를 더 유치하려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한미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이 24일 말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한미 무역관계에 관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혁은 노동 분야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내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라면 최대한 빨리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란 기업의 노동자 임의채용 및 해고 능력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나중에 해고를 못하니까 근로자 고용을 두려워한다”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세금 규정이든, 공장 건설 허가든 사업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이런 규제들이 완화돼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버비 부회장은 “미국은 한국과 상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한 뒤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BIT가 체결되지 않고는 FTA에 대해 말도 꺼내기 싫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BIT를 체결한다면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 “한국영화가 너무 좋아져 지난 2년 동안 한국은 쿼터 이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했다”면서 “한국이 우선 20%로 쿼터를 낮추고 서서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