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끝 안보이는 내리막길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올 2·4분기(4∼6월) 실질 경제성장률 1.9%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처럼 경제가 추락한 것은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 위축에다 잇따른 대형 파업 등 돌발적 악재까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4분기 경제성적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받은 점수’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대 성장의 원인=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辛석夏) 연구위원은 “카드 부채와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민간소비를 위축시켰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계의 씀씀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연체된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를 압박했다는 것. 여기에 4월 들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본격화되고 5월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터지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는 “민간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까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져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가 경기 회복의 관건=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소비가 50%, 설비투자와 고정투자가 27% 정도다.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면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335만명이란 통계가 보여주듯 당분간 민간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기댈 곳은 기업의 설비투자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2·4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2001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에 “이런 식으로 노조 편을 들면 설비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던 경영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 무역학과 박원암(朴元巖) 교수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나 규제 완화 등 기업가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망은=경제전문가들은 전분기 대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3·4분기에는 일단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3·4분기에 3%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 중요한 선행지수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밝은 신호다.

3·4분기 성장률의 최대 변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이나 화물연대의 파업 등 노사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 전무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나 대형 수출업체의 파업 등은 경제성장률을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이런 돌발변수가 반복된다면 2·4분기가 경기하락의 바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