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회원사 74% ＂노조에 경영권 주는만큼 사측 대항권 보장＂

‘노조에 경영권을 준 만큼 사용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사용자의 권한도 커져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6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에 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3.9%가 ‘강력한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51.5%) △사측에만 있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노조에도 도입하며(50.3%) △파업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43.7%)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현재 사용자가 고용을 조정하려면 경영상황이 긴박하고 6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제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협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88.1%가 다른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현대차의 원가상승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며(55.8%) △잘못된 교섭관행이 확산되고(53.3%) △다른 기업의 노조도 현대차 수준의 근로조건을 요구해 노사갈등이 증가한다(36.7%)는 것.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