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수출 매년 11%늘어야 가능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을 매년 11% 정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연평균 수출성장률이 10%를 밑돌고 있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6일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간 수출이 11%대 성장을 거듭해 3800억달러가량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의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 현재의 수출 비중(34%)을 유지할 경우 연평균 10%씩 수출이 늘어나 3500억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출 비중을 37%로 높이면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에 이르러 2010년 3800억 달러로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 비중이 40%가 되면 4100억달러, 45%면 4600억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근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일랜드가 비교적 단기간인 8년 만에 2만달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위주 정책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의 수출 비중은 89년 1만달러 달성 때 50.8%에서 96년 2만달러 달성 때 66.5%까지 높아졌다.

무역협회 박경진 연구원은 “최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부상으로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 성장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8년간 평균 11%의 수출 증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노동유연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