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업종별 전문조사요원 파견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업종별 전문조사 요원이 파견된다.

국세청은 27일 정밀한 세무조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전문조사 전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직을 △국제거래조사전담반 △전자상거래조사 전담반 △일반 금융, 증권, 보험, 병원, 유통, 정보기술(IT)산업 전담반 △고소득 영업자 조사전담반 △범칙조사, 자료상 조사전담반 등으로 개편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나머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직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하면서 성실신고자로 확인될 때는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모범성실 납세자를 선정할 때 이런 사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사비용도 국세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