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안홍기/실거래가 양도세 단계적 시행을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에 보유세를 올리고, 실거래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세 부담 가격 전가’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필자가 실제 최근 부동산업소에 들러보니 나와 있던 물건조차 대부분 회수되었고, 그나마 일부 물건의 경우 세 부담을 덧붙여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 것이었다.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상 페널티 부여는 즉각 시행하되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일정기간 경과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동산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시장 흐름을 감안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

안홍기 ahk2656@nonghy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