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중 추경 4~5조 편성할듯

정부는 이달 안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정부안(案)을 확정하는 등 경제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방미(訪美)에 따른 경제 분야 결과와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연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해 4조∼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추경은 적자재정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이는 2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할 예정인 1·4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실적 지표를 분석, 이달 말까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주요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으나 이미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경편성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4%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뤄진 금리인하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과 금리인하는 간접적인 관계여서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주요한 현안이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경유세와 도로이용료가 오르고 화물차가 급증해 정부가 조정해 주지 않고는 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합의해준 해결 방안은 경제에 미칠 피해를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경제 차원에서 보면 국가종합투자설명회 기회였다”며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국이 북핵(北核)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확인해 안보 리스크를 없앤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