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등 17개 기업집단 출자규제

한국전력 삼성 LG SK 등 자산이 5조원을 넘는 17개 기업집단이 올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순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계열사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매입할 수 없다.

또 17개 기업집단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49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출자총액제한 등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개 감소〓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2002년 19개에서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정유가 제외돼 17개로 줄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 100% 미만이어서 출자총액제한을 벗어났고 현대정유는 인천정유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단독 기업’이 됐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될 기업집단은 작년 43개에서 현대정유가 빠지고 대우조선해양 대우자동차 문화방송 등 7개가 새로 포함돼 49개로 늘었다.

문화방송은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한화, 재계서열 세 단계 상승〓자산기준 순위 변동에서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로 작년 16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다.

롯데와 포스코(옛 포항제철)는 작년 10위와 9위에서 자리를 맞바꿨고 현대와 금호는 자산감소로 순위가 두 계단과 세 계단 각각 떨어졌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6.4%로 2002년 122.3%에 비해 5.9%포인트 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8년(30개 기업집단) 518.9%에서 5년 만에 128.9%(자산 2조원 이상 42개)로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우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000억원 늘어나 자산이 2002년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LG그룹의 자산은 파워콤 인수 등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의 2002년 당기순이익은 28조원으로 이 가운데 85%를 상위 6개 기업집단이 차지했다.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 (4월1일 기준)
순위	기업집단	자산총액(조원)	계열사 수(개)
1	한국전력공사	92.1	13
2	삼성	83.5	63
3	LG	58.6	50
4	SK	47.5	60
5	현대자동차	44.1	25
6	KT	30.8	10
7	한국도로공사	28.3	3
8	한진	21.0	23
9	롯데	20.7	35
10	포스코	20.5	15
11	대한주택공사	15.5	2
12	한국토지공사	14.8	2
13	한화	14.3	33
14	현대중공업	12.4	6
15	현대	10.2	12
16	한국수자원공사	9.7	2
17	금호	9.7	15
18	한국가스공사	9.4	2
19	두산	8.5	22
20	동부	7.3	23
21	효성	4.9	15
22	신세계	4.7	12
23	대림	4.6	15
24	CJ	4.5	33
25	동양	4.5	15
26	코오롱	4.4	32
27	KT&G	4.2	2
28	농업기반공사	4.2	2
29	하나로통신	4.2	8
30	동국제강	4.1	7
31	현대백화점	3.8	18
32	한솔	3.8	13
33	☆대우조선해양	3.6	2
34	☆대우자동차	3.1	5
35	현대산업개발	2.8	11
36	영풍	2.8	23
37	KCC	2.7	7
38	☆대한전선	2.5	9
39	동원	2.4	17
40	부영	2.4	11
41	태광산업	2.3	20
42	동양화학	2.2	19
43	☆삼보컴퓨터	2.2	30
44	☆하이트맥주	2.1	9
45	대성	2.1	32
46	☆문화방송	2.1	32
47	한국타이어	2.1	7
48	대상	2.1	9
49	☆농심	2.0	10
합계		652.3	841
①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은 동부(20위) 이상, 나머지는 상호출자 채무보증만 금지. ②롯데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 100% 미만이어서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③☆는 올해 새로 편임.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