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간접 주식투자상품 이자-배당소득 세금 안물려

이르면 연내에 1∼3년 이상 장기(長期) 간접주식투자상품 투자자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폭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안과 개혁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의 기준으로는 1∼3년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펀드가 상장 주식을 사고팔면서 남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바꿔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폭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폭은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은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내 도입이 논의됐던 연결납세제도는 이르면 2005년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결납세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손익을 합해서 법인세를 내는 제도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0∼30년 만기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 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저당채권공사 설립방안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가계 부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대상을 신용불량자에서 일반 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제운용계획은 이라크전쟁의 지연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개월가량 차질이 빚어졌지만 올해 초 목표한 연간 경제성장률 5%대와 물가상승률 3%대 등은 당분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조기에 도입하고 주5일 근무제는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