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SK사태가 藥이 되려면…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좀더 신중을 기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모 은행 외환담당자는 “하필 국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인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 힘들다”고 합니다. 가산금리 1%가 오르면 13억달러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이인규 부장검사(46)는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부정을 그대로 놔뒀을 때 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는 “검찰권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말한 것이고 서지검장은 과거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방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보 법조팀이 전하는 이번 수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인규 검사팀은 대북 비밀송금 수사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수사가 중단되자 쟁쟁한 금융통 검사로 이뤄진 수사팀은 SK로 방향을 돌렸다. SK 압수수색 때 대검도 사전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김각영 검찰총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에 일종의 권력 공백이 생겼고 이 부장검사는 강한 소신을 갖고 밀어붙였다. 솔직히 그도 SK 수사의 파장이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이제는 SK그룹의 부정과 부실을 확실히 밝히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에 가장 해로운 것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기초체력은 충분하니까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