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냐 환경이냐＂ 애타는 16兆원…부처간 이견 투자불투명

재정경제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 이용과 환경 규제 완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관련 부처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재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수도권 입지 제한 완화 등 4가지 규제 완화 안건에 관해 활발하게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가지 규제 완화 안건에 직접 연계된 투자규모는 모두 16조원대에 이른다.

▽외국인투자 수도권 입지 제한 완화 여부〓LG필립스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100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해 경기 파주시에 50만평 규모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LG필립스는 올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수용 등 사전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시한을 연기해주는 방향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부처가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경유 승용차 환경기준 완화 여부〓이 방안이 확정되면 자동차업계 등에서 2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당초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 승용차의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미 생산 중인 경유버스나 경유트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세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경부는 재원 제약과 세제 개편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수자원 보호구역 합리화 여부〓경남 남해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자원보호구역이 과잉으로 지정돼 관광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자원보호구역이 완화되면 남해군이 9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의 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비합리적인 수자원보호구역을 완화할 방침이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허용〓동부전자는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동부전자 공장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투자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재경부와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