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수위 노조편향정책 불안＂

노사문제가 올해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사관(勞使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11일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발표해 경제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14일 전했다. 부회장단은 이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경쟁력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처럼 ‘국가경쟁력 회의’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 등을 건의했다.

부회장단은 “과거에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과격하고 불법한 행위를 해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으나 이젠 법치주의가 정착돼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수위가 충분한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 및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는 것을 걱정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기업위축을 초래하는 급격한 추진은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조건호(趙健鎬)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홍경(金弘經) 부회장, 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嚴基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