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독립성 미흡 벤처산업 위기 초래”

금융감독원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직급별 대표자회의는 10일 “최근 벤처산업 위기는 금융감독이 다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가 벤처 육성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형편없는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금감원 대표자회의는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

대표자회의는 또 “의사결정기구(금융감독위원회)와 집행조직(금감원)이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금감위 사무국 형태로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법에 따라 금감위를 보좌하도록 돼있는 금감원과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