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33% 157조 투입 51조 회수

정부가 올해 10월에만 986억원의 공적자금을 새로 사용해 1997년말 이후 부실금융기관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모두 157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0월말까지 거둬들인 금액은 총 51조5000억원으로 회수율은 32.8%였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제일은행에 대한 출연(出捐) 198억원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대(代)지급 353억원 △부실채권매입 371억원 등이었다. 회수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배당 710억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각 6212억원 등 모두 6922억원이었다.

올 들어 10월말까지의 투입액은 1조8000억원, 회수액은 10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0월까지 295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314명을 형사상 조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은 4661명이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조2959억원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