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협차관 상환협상 결렬

한국이 옛 소련에 빌려주었다가 아직 돌려 받지 못한 19억5000만달러(이자포함)를 상환받기 위한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차관 상환 실무협상이 3, 4일 모스크바에서 열렸으나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결렬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측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 무리한 상환부담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현금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과 입어료 상계 등 다양한 방법의 상환방안을 제안했으나 러시아측의 미온적 태도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은 1991년 원금 14억7000만달러가 제공된 뒤 이자가 붙어 23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95년 7월 이후 △방산(防産)물자 2억1000만달러 △헬기 7000만달러 △알루미늄과 우라늄 등 원자재 9000만달러 등 3억7000만달러를 현물로 받아 현재 19억5000만달러가 남아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한국은 차관을 단순한 채권으로 보는 반면 러시아는 한-러 수교의 성과물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