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11조7000억 확정

내년 나라 살림(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5.5% 늘어난 111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1인당 조세부담률도 사상 최고인 22.6%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111조7000억원은 수재 때문에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올해 일반회계 예산 10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1.9%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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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183조1000억원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매년 발행하던 국채발행을 중단해 적자없는 균형재정으로 돌아온다.

내년 예산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교원 증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교육분야가 24조373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 22조6246억원 △국방비 17조4064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 16조7560억원 △사회복지 10조9211억원의 순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증원을 감안한 총액 기준으로는 8.5% 오르지만 공무원 1인당 평균 보수 인상률은 5.5%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 그대로의 성장률)을 8∼9%로 잡고, 국세로 올해보다 10.0% 증가한 103조1610억원을 걷을 예정이다. 세외(稅外)수입은 올해보다 7조3000억원이 줄어든 8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올해 271만원(추정)보다 29만원 정도 늘어난 300만521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늘리고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6년 만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아 적자없는 재정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