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순이익 44% 준조세 납부…기협중앙회 400곳 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준조세부담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들은 지난해 순이익의 44.7%를 준조세로 납부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업체당 준조세 납부액은 1억4403만8000원. 이 중 국민연금 환경개선부담금 회계감사수수료 등 ‘부담금’이 9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정당 종교단체 등에 전달한 ‘기부금’이었다. 업체들이 이처럼 매출을 올리는 데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준조세로 지출한 액수는 연구개발비의 61.5%, 세금의 86.9%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 4명 중 3명꼴(72.2%)로 “준조세 지출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부담이 적다”고 답한 경영자는 5.8%에 지나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준조세 증감 여부에 대해서도 94.1%가 “준조세 부담이 오히려 늘었거나 변화 없다”고 답해 정부의 준조세 정비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준조세가 줄어든다면 그 재원을 △임직원 복리후생(61%) △운전자금 활용(12.3%) △설비투자(9.3%) △연구개발투자(9%) △임금인상(4.3%) △채무상환(3.8%) 등에 쓰겠다고 답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