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옛소련차관 국채로 대지급

정부는 19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의 빚보증을 받아 옛 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 차관을 국채를 발행해 대신 지급키로 6일 결정했다.

러시아가 갚는 차관상환금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1∼6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은 이달 7일이지만 기한을 1년 연장키로 은행들과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000만달러로 이중 정부가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5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경협차관 가운데 3억7000만달러는 헬기와 방위산업물자 등으로 현물상환이 이뤄졌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