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行 컨테이너 직접조사 요구

미국이 테러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미국행 컨테이너 내용물을 한국에서 직접 검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예방을 위해 한국의 부산항 등 세계 20대 주요 항만에서 선적되는 컨테이너화물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들과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화물컨테이너에 폭발물이나 총기류 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장비를 한국 정부가 구입, 부산의 신선대부두 등 컨테이너전용항만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 당국자는 “미국이 CSI체결에 적극적인데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 등 주요 항만국들이 이미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CSI협정이 체결되면 부산항에서 선적되는 미국행 화물컨테이너의 2% 가량이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등에서는 미국행 화물뿐 아니라 제삼국으로 향하는 화물까지 물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권침해 가능성도 일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