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값 2004년부터 내린다…특소세율 2단계로 축소

정부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말로 끝나는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7, 8일 서울에서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내려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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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1500㏄ 이하(7%) △1500∼2000㏄(10%) △2000㏄ 초과(14%) 등 3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특소세 기본세율은 2단계로 개편된다.

하지만 세율 수준은 에너지 절약, 환경정책, 교통문제 및 세 부담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김용민(金容珉)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특소세 안건과 관련, “세율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과세체계가 단순화되면 세부담도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소세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2004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朴相起)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의 관세율인 2.5%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한국측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내 상설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측은 또 미국의 기능성 화장품 제도 개선 문의에 대해서도 8월 중순 예정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식품표시제도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지난달 최종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양국 모두 만족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 8개 철강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용 예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한국은 또 미국측에 △감귤 호박 단감 고추 등의 대미(對美) 수출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줄 것과 △섬유제품 수출시 서면비자 요건 완화 △TV 수상기에 대한 미국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