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재정 적자나도 국채발행 안해”…장승우장관 간담회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재정이 손실분의 대부분을 떠안더라도 내년에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상환은 별도의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만들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회계의 균형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은 필요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금채권 발행이나 적자국채 발행이 국민에게 주는 부담은 거의 동일하지만 별도 기금을 통해 공적자금 빚을 갚아 가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과 섞이지 않고 더욱 투명하게 원리금을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금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장 장관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면 기금까지 감안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당장 적자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적자금 미회수 추정액 69조원 가운데 20조원을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 금융권이 ‘분담비율이 높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장 장관은 “금융기관의 수익모델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전체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금융권만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부안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이자만 분담해서 갚고 원리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기자는 학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한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재난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한국경제는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전되는 등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반박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