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대통령 역할 축소등 차기정부과제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장기적인 국가전략 기획·조정 기능으로 압축하고, 일상적인 국정 운영과 행정 각 부의 통할·감독 기능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라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차기 대통령은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사안을 관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총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 각 부의 통할·감독권과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등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관련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경연은 또 “현재 대통령 비서실이 법률상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작고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소수의 전문 보좌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 세출 국고 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고 지방의 세출 세입도 통합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기획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정부처의 유사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인적자원 육성과 기초과학인력 양성, 직업능력 개발 청소년육성 등의 기능도 조정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당초 차기 정부에 건의하는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경련 회장단의 우려와 정부 각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조직도(組織圖)는 밝히지 않았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