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철강 세이프가드 피해 보상을＂

대외 통상 분야에서 난기류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철강에 이어 선박 자동차 등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9일 미국이 3월 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응해 2억달러 규모의 보상조치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 가전 기계 등 40여개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보상해주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EU도 미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각각 1억7000만달러와 5억3000만달러의 다른 대미 수출 품목 관세 인하를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EU가 7일 가진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조선업계가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무역장벽규정(TVR) 보고서’를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외교부 구주통상과 정태인(鄭泰仁) 서기관은 “EU는 2000년까지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고 피해 사실만 접수돼도 WTO 판정이 날 때까지 관련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EU가 WTO에 제소하면 맞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미국이 지난달 22, 23일 한미 연례통상회의에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7월 이후에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수입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을 바꿀 경우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한미자동차협정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윤영선(尹永善) 소비세제과장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정부의 거시정책 목표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상무장관회담 등을 갖고 철강 세이프가드와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