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각부처들 내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어렵다”

‘2003년 균형재정’은 가능할까.

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균형재정 목표를 다시 들고 나왔다. ‘2003년 균형재정’ 목표는 1999년 정부가 약속했으나 이후 경기가 침체하자 사실상 포기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

하지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해당 부처마저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균형재정의 기준은〓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균형재정은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무디스도 등급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건전한 재정을 꼽았다.

2001년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 전년보다 적자폭이 2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세입세출 부분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자금 집행 등으로 전년의 3조4000억원 흑자에서 1조3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과 세입이 관건〓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5∼6%의 실질성장을 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2002년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공기업지분 매각수입 3조5000억원과 적자국채발행액 1조9000억원 등 5조4000억원을 빼고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 올해보다 예산이 8조원 정도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보다 13조원 이상 수입이 늘어야 하는 셈.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세수 전망도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작년말 법인세 소득세 특소세의 세율을 낮춰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긴 하겠지만 내년에 13조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속속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상환해 가느냐의 문제가 균형예산 달성의 결정적 걸림돌로 남아 있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2003년에만 21조9000억원의 상환이 돌아오는 공적자금 원금만기액 가운데 차환 부분을 빼고 일부라도 국채로 전환된다면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