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해외본사서 받은 스톡옵션행사 이익봤으면 세금내야”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자사주식매입권)을 행사해 이익을 봤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1일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린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미국계 A사 한국법인 대표 B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본사로부터 받았던 스톡옵션을 작년에 행사해 얻은 2억6000만원의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은 해외 본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외국 모회사의 의사결정으로 국내 자회사가 설립됐고 양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할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주고 있는 만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은 넓은 의미에서 외국 모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서 “따라서 국내 자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해외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