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막판 조율 …WTO 환경부문 협상 진통계속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협상 마지막날인 13일까지 각국의 이해가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회원국들은 유세프 후세인 카말 WTO 각료회의 의장(카타르 통상장관)이 이날 오전 배포한 각료회의선언문 수정안(3차 초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인 뒤 이날 밤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각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총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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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일정이 하루 정도 연기돼 14일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정 초안에 괄호로 처리한 문구가 10여개가 넘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과 개도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정 초안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경우 추가 개방에 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말까지 만들고, 회원국은 2003년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항은 유지됐으나 농업이 지닌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해서는 협상 때 고려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그러나 EU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수출보조금 관련 조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괄호로 처리했다.

반덤핑 규범은 한국 일본 칠레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적법한 무역구제조치는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산보조금은 원안대로 단계적 폐지를 규정했다.

특히 EU가 요구하는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차가 너무 커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뉴라운드 출범 여부를 가름할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적재산권(TRIPS)협정-공중보건(의약품접근)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발씩 양보해 초안에 1안(개도국)과 2안(선진국)으로 병기했던 문안을 단일화하는 쪽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도하(카타르)〓김상철기자>sckim@donga.com